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안녕하세요 판결을 내리는데에는 언론이나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양형기준, 판례, 자료나 증거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다고 하여 잘못된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을 상정하여 말씀드리면 애초에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 중 극히 일부는 가치관이 편향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결이 판사의 가치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않을 확률이 큽니다 판사는 개개인이 삼권분립의 한 기관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편이라 판사가 뒷돈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뒷돈을 줄 때는 반드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공무원 등 뇌물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판사의 뇌물사건은 보기 드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에 의한 법적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황당하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땐 사기죄가 맞는데 경찰, 검사, 판사는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와 명도소송 및 가처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를 굵직하게 구분하자면 3심 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국민이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재판을 받을 기회를 2번 더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2심이 반드시 고등법원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기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상황인가 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출석하셔야 하고 불출석시 판사님에 따라서는 과태료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부과안하시는 판사님도 보긴 했습니다만, 출석하는게 좋겠습니다
형사
Q. 고소장과 관련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변호사의견서는 어떤내용이 들어가나요? 제출하면 어떤 작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소장과 관련증거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견서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수사관이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는 필요한데 변호인의견서에 유사사건의 판례 내용을 담는 게 좋고, 반드시 판례 두세개 첨부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