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정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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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조경의 경우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되는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주택법에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법에는 남아있지 않고,건축법을 적용받는 건물들에만 축법 제42조 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경면적과 방식은 해당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 고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금 등급(14K, 18K, 24K)을 매기는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먼저 금의 등급 k는 순금의 함유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캐럿(Karat)이라고 읽습니다.순도 99.5%이상의 등급을 24k순금이 75% 함유된 금을 18K, 58.5% 함유된 금을 14K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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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임대주택재계약시 세대원소득기준시점
안녕하세요,lh임대주택 재계약 시 2024년의 재계약의 경우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하여 반영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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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 당첨받아서 입주하면 나중에 분양권에 유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당첨 입주 시 임대의무기간 인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을 하므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건지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분양가격은 보통 해당시점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구요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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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팔려고 내놓을때 대출금 잔금까지 다 처리하고 내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대출금이 남아있더라도 먼저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계약전에 잔금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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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재개발 축하드립니다.올해 이주 마무리하면, 내년에 철거를 시작할 듯하네요.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절차가 많아서 최소 8년이상 보셔야 합니다.빨리 들어가고 싶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8~10년 소요되니 참고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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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달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융통이 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때문에 자금 융통 후에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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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닷가나 호수쪽 집 살면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바닷가나 호수 주변 주택의 장점으로는 조망감과 개방감이 있구요, 단점으로는 말슴하신것처럼 습기도 많고 겨울에 조금더 춥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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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이 완성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분양자나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사의 하자 미처리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단체 법적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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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목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적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목에 관한 공부를 하시려면 큰 틀에서 지적법을 공부 하시는게 좋습니다.온라인도서관 사이트에서 지적법으로 검색하시면 최신년도 지적법해설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인기순위대로 정렬하시어 맘에드시는 책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