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 재해 중대 재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전갈시킬수 있는 일인지요?(협박과 잔소리도 무지하게 한관리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임금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연차 유급휴가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공유하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주말근무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월 연봉/209시간 해서 시급을 구한 다음에 시급*3시간*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최저 연봉,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무 등에 대해아여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준은 실질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