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주 40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일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근무가 가능한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간(휴일 포함 연속된 7일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교대제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처리 방식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시(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원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을 할려는데 조금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다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재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면 더 좋아요! 참고로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