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가 매일 3시간씩 지각 후 출근표에는 지각을 안한것으로 적어놧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므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근태 허위 기재 등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퇴사관련 서류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대 보험 미가입한 게 적발되면 그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가입 시점 이후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보험료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이 없는 일 12시간근무할때 최저 급여는 얼마인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이하의 경우 5인 이상이므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