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헤고예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실업급여 180일 계산했을 때, 대략 30일 중 4일은 무급휴일(=토요일)이므로, 26일 x 6개월 = 156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것 등 요건이 있습니다.단순히 신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롬힘을 주장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 하더라도 퇴사시점까지 근무한 2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급여에 대하여 퇴사 이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제처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