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3% 공제 알바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외 근로 일용직 단기 출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0, 2002.8.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출국 전 회사와 소정근로시간과 야간, 휴일 근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은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20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2023년 기준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이처럼 퇴직일 기준이므로 퇴사한연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조사관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수행한 식자재 세척 등 주방 보조 업무는 호텔 식당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지속적 업무인 점,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84회에 걸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9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첫직장 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기간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