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14일이 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교통카드 기록, 문자, 카톡 등 기록 일체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퇴직금을 실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칭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간주 됩니다.계약직은 고용의 유용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