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전화로 퇴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전화 등 구두를 통한 퇴직 의사 전달도 유효한 퇴직의사 전달이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65세 이전에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학교 졸업반인데 미용학과요.실습중이고 취업계를 넣으려고하는데 교수님이 4대보험있는곳에 취직해야 2학기를 안다녀도 빼준다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업무상 지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샵에 대학규정 및 사정을 근거로 요청하거나 다른 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