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매월 20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와 쿠팡체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만원이 안되는 소액 물품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 문의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 지급되는 근로조건인 경우 퇴직을 한다고 하여도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히 사내 규정상 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없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