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상실 신고 23번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협상의 영역입니다.만일 권고사직 처리를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