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고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 해고금지 기간은 법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해고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001.1.19, 대법 2000다 51919, 5192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주 15시간 이상일 때부터, 즉 22년 5월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그리고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