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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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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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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지역토지 전으로사용하여 자경시 비사업용토지 포함여부
도시지역토지 전으로 농지사용하고있어요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인가요?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지목이 전이고 이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농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농으로 인한 수익 발생 등을 입증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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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당.봉안당 분양하려고 할때 분양대행사설립조건
납골당/봉안당 분양시 분양하려는 분양대행사의 자격요건이나 설립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자본금이나 설립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납골당 등 분양시 분양대행사의 자격요건은 위탁자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분야에서 경력, 자본금 1억이상으로 설립한 법인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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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의 공동명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잔금 납부하고 나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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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파트 구매시 세금문제
현재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슬슬 아파트 매매나 청약을 시도 하는 중인데만약 세대분리 전에 아파트 매매나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1가구 2주택 이상이 되어 취등록세가 8% 를 내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등록세가 8%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매매 또는 청약 당첨시 구매되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요. 이때도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어요.취등록세 말고도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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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자금 소명 요청 관련 구청 or 부동산원
부동산 자금 소명이 구청에서 나오는 것과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약 구청에서 나와서 소명이 끝나면 추가로 국토부나 부동산원에서 나올 확률은 없나요?==> 동일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부동산원도 국토교통부에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명을 하였다면 추가로 동일한 건에 대해서 소명이 요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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