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저는 매수예정자인데 부동산에서 6개월 전 등기 이전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고하는데 그러기엔 대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세안고 매매시 기존 계약을 승계받기때문에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가 매수할때 기존계약을 승계하니 계약갱신거부도 같이 승계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저는 매수 후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됩니다
Q. 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 주기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립니다2019년 10월 1일 입주했습니다.이럴경우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0월 1일 부터 2년씩 묵시적 갱신이되어 다음 종료일이 2026년 10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미만 계약서이니 2년 계약기간으로 보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년씩 갱신되어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연장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최초 계약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5. 10. 1일입니다.
Q.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당첨 후 계약체결까지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 되는지요?==> 네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무주택일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까지 기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런지요?아님 불가한지요?==주택유무에 상관없이 지출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고, 집주인분과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집주인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일자에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Q. 전세 전입신고 잔금을 일찍주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