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주택청약 직장 소재지 입력 시 파견근무자는 어느 주소를 써야하나요
청약 신청하려는데 직장 소재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실 근무지는 대전이고재직 증명서상은 평택이고근무지 주소를 기입해야할까요파견업체 주소를 입력해야할까요==> 직장 주소는 파견업체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일때문에 근처 아파트 월세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만기까지 2달정도 남은시점이고요.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 생각이였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며 오늘 전화왔습니다.갑작스레 집을 알아봐야하는 하는데.새집으로 이사갈때 발생하는 이사비용과공인중개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어디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한 만큼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세입자 5세대에 이사지원비로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세입자들끼리 입을 맞춰 세대당 5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지급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8월 30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해서 시간이 많지않습니다.지원비 조정의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정해진 기한 안에 이사를 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인천시 입니다.==> 만약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임차인은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
Q. 전세 계약 중 이사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최초 2년계약 후, 2년을 연장하여 4년을 살았고,한번 더 2년을 연장해서 현재 4년 9개월째 거주중인데요,계약만료까지 1년 3개월정도 남은 상황입니다.결혼을 계획하게되며 이사를 하고싶은데,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원룸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했을 때, 계약시 비용 궁금증
이번에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여름이라 방이 빨리 안나갈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직접 홍보글을 올려서 방을 빨리 내놓고 싶은 상황입니다.근데 궁금한 점이 제목처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 때 나가는 비용을 누가 처리하는지' 입니다.1. 부동산에 계약서 대필을 부탁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한다.2. 부동산에 중개비를 지불하고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한다.찾아보니까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위 두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1번과 2번 둘 다 비용은 나가잖아요.1번에서는 대필비용 + 집주인 복비를 중도퇴실자가 부담2번에서는 세입자의 중개비용 + 집주인 복비 중도퇴실자가 부담근데 직접 홍보해서 세입자를 구하면 보통 대필비용이나 세입자의 중개비도 중도퇴실자가 부담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에 해당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