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사를 보니까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늘고 공공분양주택은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욬
근데 공적주택에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이되어 주로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서,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자산보유기준 적용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주로 85m2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며 청약통장의 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이되어 역시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임대아파트에는 LH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최대 10년 거주가 보장되고 청약통장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분양의 경우 LH등 정부지원주거정책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에서 건립한 아파트를 분양을 해주는 방식이고 또한 공공임대의 경우도 주거취약층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로 임대를 주는 주거복지차원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민간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사를 보니까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늘고 공공분양주택은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욬
근데 공적주택에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 :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자가 소유를 도는 것으로 공급주체는 sh, lh입니다.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청, 청연, 고령자 등에게 장기 거주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한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민간이 공급하되 임대료 안정과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가 붙은 것은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는게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차보다는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료가 시세보다 낮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 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아 입주시부터 내 소유의 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건설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당연히 각 주택별 입주신청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세가지 모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부분에 따라서 소득, 자산요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분양
공공임대: 일정기간 저렴하게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이 짓지만 공공지원을 받아 임대료 제한
목적과 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두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적주택 범주에 포함됩니다.
공급 방식과 거주자의 권리,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초기 분양가가 낮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실거주 요건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 기간 등 규제를 받습니다.
장점은 장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분양과 달리 소유권이 확보가 불가하며 임대로만 제공됩니다.
LH나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10년~30년 장기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주어지는데 통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운영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은 매우 높지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임대료나 임대 기간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뉴스테이 제도가 보완 발전한 형태로 중산층과 일반 가구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임대 기간은 통상 8년 이상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며 입주 자격은 공공임대보다는 완화된 편입니다.
민간 자본의 참여에 공공성이 더해진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각 주택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초기에는 분양가가 낮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정 기간 거주 후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고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임대 기간은 단기에서 장기까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30년 장기임대 등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정해지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큽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공공이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흔히 뉴스테이, 민간임대 등으로 불리며 임대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공급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은 공공임대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 시장 임대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차이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분양 주택(Public Sales Housing) :
개념 : LH, S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정부 지원으로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판매)'하는 주택입니다.
특징 :
입주 시 본인 소유가 되며 , 민간보다 저렴하고 대출 혜택도 있습니다. 주로 무 주택 서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예산 :
2025년 국토 교통 부 예산안에서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약 70.9% 감소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 임대에 정책적 비중을 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공 임대 주택(Public Rental Housing)
개념 : 공공 주택 사업자가 정부 지원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특징 :
소유권은 공공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Publicly Suppored Private Rental Housing)
개념 :
"민간 사업자"가 정부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민간 주체이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습니다.
특징 :
소유권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으며,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소 8년 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됩니다.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주택 유형 별 주요 차이점 ==>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주체 : 주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와 같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합니다.
소유권 : 이 주택은 입주 후에는 개인 소유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집을 분양 받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목적 : 서민 들 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비용 방식 : 주택의 분양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임대료 / 분양가 : 일반 민간 분양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 자격 : 주로 무 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자등 다양한 특별 공급 제도를 통해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주체 : 공공 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합니다.
소유권 :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자가 아닌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임대 방식입니다.
목적 : 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비용 방식 :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 / 분양가 : 주변 주택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어 주거 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입주 자격 : 소득, 자산, 세대 구성원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무 주택 서민 및 주거 취약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주체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지만,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
소유권 : 이 주택의 소유권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임대 방식입니다.
목적 :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사회적 기여하는 공공성을 결합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용 방식 : 공공 임대 주택과 같이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 / 분양가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지만, 공공 임대 주택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를 보장하며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됩니다.
입주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며 ,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주택 유형은 공급 주체, 소유권, 목적, 비용,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주 자격 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께서 현재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입주 자격 요건은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LH,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합니다
분양(매매): 집을 사는 형태입니다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입주 조건
주로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등 우선 공급도 있음)
특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시세보다 저렴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대신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합니다
임대(월세 또는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소유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살게 됩니다
입주 조건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년 등)
종류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층 대상, 월세 매우 저렴
국민임대주택: 중저소득층 대상, 장기임대 가능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심, 저렴한 월세
10년·50년 임대 등도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사업자(건설회사 등)가 짓지만,정부가 세금·규제 혜택 등으로 지원됩니다
임대(전월세) 형태입니다
소유권은 민간 건설사 등 소유
입주자는 임차인입니다
입주 조건
일반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제한 없음)
단, 일정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특징
8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5% 이내)
보통 민간임대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태
공공임대주택 : 정부나 공공기관이 낮은 임대료로 일정 기간 임대하는 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 또는 시행하며 분양가가 일반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하고 주로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게 공급이 되며 내년에는 예산 조정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된다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 기간은 2년부터 장기까지 다양하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여 시장 안전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되 정부가 임대 조건을 지원 및 관리하는 임대 주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임대가 보장이 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