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동명의 근저당
청년안심주택인데요민간임대사업자로등록되어잇잇고 보증금 8천/45 입니다 가족공동명의로 5명 이 되어잇고 근저당이 49억이 잡혀잇네요 총57세대고 민간사업자라 보증보험의무로 임대인께서 들어야한다고 하시네요현재 특별공급은 자격제한으로 들어오지만나머진 자격제한이 없어져서 소득유무상관없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너무괜찮은가격 이라입주하고싶은데 근저당이랑 공동명의가 걱정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안통하고 제가 직접 민간임대사업자랑관리실가서 계약한다는데 이게맞는지너무 불안하고 궁금합니다Kb시세는 분양중이라 시세가 안나온다고 뜨네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보증금 8000만원으로 입주가능한지는 "해당 주택 감정평가액, 선순위 근저당액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저당 만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 8000만원을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Q. 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얼마전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 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개인 사정상 해지 하고 싶은데 해지가 보통 가능 하나요?해지가 가능 하면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임대아파트 계약을 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지만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찾아뵙고 정중히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Q. 전입 신고 변경시 호수를 알아야 하나요?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 호실 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호실 배정이 나와야 전입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숙사인 경우 집합건물이 되지 않은 만큼 해당호실없이 해당 지번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월세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월세방이 묵시적 계약 갱신 되면 3개월동안 더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 삼개월 안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저희 집이 계약서 상 월세가 30 관리비가 15입니다 관리비에 수도세 인터넷비 그리고 건물(주차) 관리비 같은 게 포함 되어 있고요. 만약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고 간다 하면 3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5만원을 한달로 치는 건가요?==> 관리비를 포함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 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청약 투표가 당첨되어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 2천 납부하고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사정이 생겨서 임차권 매매할수있으면 좋은데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계약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계약 담당자가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라는데안팔릴 경우 계약 해지 하고 싶어서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별로 몰수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댱사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