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세인데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월세 임대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임대인분께보증금 금액 변경하고 월세를 조정해달라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종결 문의드립니다
3년차하자 종결서명 받는다고 연락왔었는데요.당연히 그때 하자보수신청때 보수할거 다 썼긴 썼는데 갑자기 보수할게 보이더라구요ㅜ 그땐 안보였는데 .. 지금 얘기해봤자 안해줄거 같긴한데 이런 경우 싸인을 안하고 해달라면 해주나요==> 현재 상황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자 내역 등에 따라 보수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서울특별시의 난지도 매립지.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는 어디가 적당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경기도쪽에 생긴다면 좋을것 같은데요. 집이나 땅값은 떨어질듯 한데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4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
Q. [월세] 다세대 주탁(빌라) 집값 5억에 근저당 1.5억
1. 100에 30 월세 들어가려고 하고, 집이 5억에 근저당 1.5억 입니다. 이 정도 근저당이면 괜찮나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더라도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 규모는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입니다.3.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전문가 관점에서 듣고싶습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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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의할점도 알려주세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투룸보증금 100월세 40관리비2 입니다.제한설정 된 집인데경매 된 집은 아니고경매로 넘어갈시 1년에서 6개월정도밖에못산다고 합니다.월세는 40만원씩 3개월치를 한번에 내는 조건이고선불입니다.보증금의 경우는 부동산에서 특약?인가를걸어서 자기네들이 100프로 반드시 돌려준다고 합니다.이러한 집을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에서 되돌려 준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Q. 잔금일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실행하는데요.잔금일이 전에 살던 임차인 퇴거일과 같은 날에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까요?ex.) 10월 16일 임차인 퇴거, 10월 16일 잔금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임차인 퇴거가 확인되어야 잔금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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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매부(여동생의 남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집은 매부가 세대주이며, 매부는 따로 본인 명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직계존속이 아닌데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여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되어도 무주택 세대주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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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분들은 무조건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는건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잔금일 당일이 되었어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신고당사자에게 문의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잔금일 당일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매도인은 잔금을 절대로 받으면 안되나요?==> 등기가 되지 않는만큼 늦게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Q. 다주택자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갯수 문의
1) " 동일한 재건축 조합 "에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2) " 옆 단지 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 "에 분산되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압류관계로 문의하고싶어서요 걱정때문에요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월세 보증금2천만원에월세를살고있어요 근데 십년전쯤 신불로 은행돈을 못갔았는데 얼마전 통장 지불정지가되었어요지금걱정이 월세보증금 압류될까봐걱정입니다어떻게 될까요 더싼곳으로 이사를해야할지 알고싶네요~보증금천만원으로 이사해야될까요==> 현재 보증금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압류 금지대상인 최우선 보증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되지 않은 만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