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와 임대기간 시점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임대기간을24년4월~26년4월이렇게과거시점부터의 기간으로 계약을 할수있나요?==>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협의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아니면 임대차계약서는무조건 미래 날짜로만 가능한건가요?==>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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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촌 기본소득법 발의했다고하는데 질문
농어촌 기본 소득법 발의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읍면인 사람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라는법인거같은데 읍면만 해당되면 돈받는건가요? 그리고 발의가 되면 다 되는것이아니죠? 언제쯤 발표나나요? 신도시 읍면에 사는사람들도 다 받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농어촌 기본소득법이란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법안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령까지 완성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지먼 법령에 1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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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재계약 시에 월세를 올려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올린다면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세 재계약 시에 월세를 올려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월세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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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매입해서 태양과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데요. 땅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6개월 이후에 준다네요. 그리고 땅 명의자(아버지) 인감을 요구한다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종 부동산 사기 같은 그런걸까요?==> 상기 내용을 볼 때 신종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태양광 사업자인 경우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통상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잔금이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ㅏㄷ
부동산
Q. 다가구 집을 빼려면 어떻게해야 빨리뺄수있나요
기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등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고민사항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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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입주시기에 해외출장을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근데, 입주시기 때 해외출장을 3개월정도 다녀와야합니다. 놓치기싫은 집이라 3개월 뒤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돈을 조금 주더라도 이 집을 잡아놓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 3개월치 월세를 주고 다시 전세로 재계약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계약을 진행한 후 묶혀 두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3. 집주인이 타지방사람인데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서류로만 작성하고 싶다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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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에 사는데 용산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무슨일로 용산의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나요? 용산 못 살겠다 용산 그러네요. 왜 용산의 짒가격이 몯 떨어지나요? 알고 싶어요 부동산 정책 이레서야 되나요==> 아마도 정부의 대출제한정책에 의한 일시적 착시효과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안심주택을 매입하면서 일부 저가에 매수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한강변 재건축 단지 등은 20억원 안팎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금도 가격유지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
Q. 최근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나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전세가 엄청 많고 그 영향으로 월세는 저렴한 경향이 많았잖아요.근데 전세사기를 비롯해서 전세대출 규모도 줄었는데 그 영향으로 최근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나요?==> 최근 전세물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전세물량이 감소되고 월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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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기사를 보니까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늘고 공공분양주택은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욬근데 공적주택에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공분양주택 :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자가 소유를 도는 것으로 공급주체는 sh, lh입니다.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청, 청연, 고령자 등에게 장기 거주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한 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민간이 공급하되 임대료 안정과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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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가 검색이 안되는 매물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해 HUG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 공시지가가 검색이 안되는 매물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해 HUG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은행에 감정평가를 요구하시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