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전세 2년이 다되가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새아파트 입주때문에 요번엔 24개월이 아니라 29개월로집주인 동의하에 연장하려고합니다금액은 5% 증액이고요계약서 쓴후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나중에 보호받는데 문제없을까요?2년 5개월 연장이라서 혹시 몰라서 문의합니다==> 네 임대차게약기간은 주임법상 최소 2년 이상 규정을 하고 있어 29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 월세집 싱크대 수전 수리비 질문인데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 비품 등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하에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경우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Q. 주택청약 직장 소재지 입력 시 파견근무자는 어느 주소를 써야하나요
청약 신청하려는데 직장 소재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실 근무지는 대전이고재직 증명서상은 평택이고근무지 주소를 기입해야할까요파견업체 주소를 입력해야할까요==> 직장 주소는 파견업체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일때문에 근처 아파트 월세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만기까지 2달정도 남은시점이고요.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 생각이였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며 오늘 전화왔습니다.갑작스레 집을 알아봐야하는 하는데.새집으로 이사갈때 발생하는 이사비용과공인중개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어디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한 만큼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세입자 5세대에 이사지원비로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세입자들끼리 입을 맞춰 세대당 5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지급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8월 30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해서 시간이 많지않습니다.지원비 조정의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정해진 기한 안에 이사를 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인천시 입니다.==> 만약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임차인은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