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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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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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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대출 규제가 집값을 올리나요? 올린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대출규제를 한다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통상 주택공긍과 병행해서 대출규제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진행하다 보니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공급을 위하여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이 폭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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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다소 잠잠했던 청약 시장 안에서도 인기 단지는 존재할텐데요.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어디인지...그리고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고 싶어요==> 올 상반기에 인기 청약단지로 래미안 원페를라(151.6 경쟁율), 청주 테크코폴리스 아테라 2차(109.7),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68.7)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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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생기네요.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대출한도도 6억으로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것도 어려워 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신용대출도 제한이 생겼구요.사실상 대출로 집사는건 제한이 많이 생겼는데요부동산전망 어찌보시나요?집을 사는데 제한이. 많이 생겨 집을 못사게됐는데 어떻게될까요?==>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한 마용성까지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에서는 집갑 안정을 위하여 고강도 대출규제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주택공급과 병행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규제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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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서 농취증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 할 때
시골로 귀농 하려고 농지를 구입 했습니다 ~농취증 있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지를 구입 할 때 농취증 또 받아야 하나요 ??==> 농취증 발급은 구입할려는 토지에 농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되는 만큼 농지와 거주지간 거리가 30킬로 이상이 되는 경우 농취증을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의 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담당자와 사전 전화통화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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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정부가 부동산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 정책이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출 가능한 규모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매수세력이 크게 감소되어 부동산 매입세력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효과로 당분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인 만큼 공급 만 병행해서 대출규제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러한 공급이 없이 대출 규제 만 하는 것은 단기 처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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