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국내 풀빌라 업체에 대한 과다대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포항 옛 화진휴게소 풀빌라의 공매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가 부풀리기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금융권이 입게 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이는 대출 집행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이고 실제 가치보다는 과도하게 높게 감정가가 책정된 사례입니다. 금융권의 손실규모는 약 66억원입니다.
부동산
Q. 강화된 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9.8일 오늘 부터 시행되는 LTV 규제 관련해서,보다 더 강화된 내용인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 한다고 하는데..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줄고 들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 안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강화된 ltv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거래위축, 실수요자 부담,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인가요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은것으로유명한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어떤 아파트 인가요==>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다면 에테르노 청담, 한남더힐, 아크로리파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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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노인정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노인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우러지고 있다고 보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이상인 경우 경로당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500세대이상인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의무대상입니다.
부동산
Q. 미국에서 이번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한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출국 하게 되면 현재 건설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이번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한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출국 하게 되면 현재 건설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장건설은 그럼 미국 현지인들을 다시 모집해서 건설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노동인력은 현지인, 기술인력은 국내에서 모집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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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셀프 아파트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셀프 등기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수한 아파트에 현재 설정된 근저당을 푸는 것도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자 측에서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잔금 정산시 매도인이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기존 근저당 말소신청서를 받고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접수시키고 질문자님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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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천정누수 책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오피스텔 천정누수 질문 매입한지 4년조금 안됐고 매입 당시부터 천정에 누수 흔적이 조금 보였고 시간이 지나다보고 누수가 더 심하게 보입니다 이후 도배를 다시했고 9개월만에 또 누수흔적이 보이는데 위층은 수도배관이 지나가는자리가 아니라고 책임아니라고 하고외벽에 의한 실리콘 노화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칼라강판시공됐습니다,외벽의 경우 책임소재가 위세대집주인, 관리사무실,아래층세대집주인 명확히 구분지을수 있나요.?? 사진첨부드리고 유리창과 30~50cn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변 인테리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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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혼자서 작성한다면 배우자 증여로 기록해야 합니다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네 6억원이 초과된다면 각각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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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4년 전세후 퇴거하는데 견적내용 이게 맞나요?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또한 원상복구 의무도 임차인이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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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상황에서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족이 입주를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중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