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
1년뒤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미리 해놔야할까요?3개월 전 퇴거예정 통보라던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거라던가 등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입니ㅏㄷ. 2. 만약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놓는다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오래지속되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 기 신청이 불가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였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제가 오피스텔에서 짐을빼고 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령만 해놓고 이사는 정상적으로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
Q. 집에대해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옛날집이 층간소음이 덜한 이유가 골재가 더 굵어서 어쩌고했던거 같은데 "골재가 두껍고 요즘집은 집을 다닥다닥 붙여놔서 소음이 더 많다"라는 말이 맞나요? 이 문장 그대로 유지한채(이 멘트를 칠거라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라도 틀린말이 있으면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축자재 사용이 우선입니다.•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각각 중고로 얼마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세입자나 집주인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얼마~얼마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1R, 2R은 1년계약이 일반적이고 3R은 2년이 일반적인가요?== 1r 등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집주인중에 복비를 한달안주고 법정수수료만큼 주겠다고 하는사람이 있는데 법정수수료는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한달월세의 몇퍼센트인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월세를 함께 고려해서 측정하는건가요?==> 중개보수 산정은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 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저는 매수예정자인데 부동산에서 6개월 전 등기 이전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고하는데 그러기엔 대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세안고 매매시 기존 계약을 승계받기때문에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가 매수할때 기존계약을 승계하니 계약갱신거부도 같이 승계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저는 매수 후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됩니다
Q. 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 주기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립니다2019년 10월 1일 입주했습니다.이럴경우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0월 1일 부터 2년씩 묵시적 갱신이되어 다음 종료일이 2026년 10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미만 계약서이니 2년 계약기간으로 보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년씩 갱신되어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연장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최초 계약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5. 10. 1일입니다.
Q.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당첨 후 계약체결까지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 되는지요?==> 네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무주택일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까지 기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런지요?아님 불가한지요?==주택유무에 상관없이 지출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