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쿠바간의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에 대하여 질문
작년의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전망을 참고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큰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경제 제재상황은 유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멕시코 대사관의 미-쿠바 관계 전망 o 쿠바는 미국에 제재 해제를 포함하는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바이든 정부는 여행, 송금 제한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5.16.)하였으나,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제재 대상 유지 등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 o 한편, 11.8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쿠바 등 좌파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해오던 플로리다주(반공산주의 및 인권, 민주주의 중시 쿠바계 이민자 대규모 거주)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더 이상 플로리다가 경합주(swing state)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바, 향후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강경 기조와 달리,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지난 5월 대쿠바 여행, 송금액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10월 허리케인 이언 피해 관련 재난 구호금으로 2백만불 지원 등 향후로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