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무역전쟁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역전쟁중인 미국과 중국과 관련한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새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이것은 핵무기와 같다"면서 "관세법의 목적은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같은 것(관세)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오 교수는 "당신이 우리를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런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며 "그러나 이전 관세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 법이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 관계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RCEP입니다. CPTPP는 높은 표준의 무역 규제를 지향하는 반면, RCEP는 참여국 간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그 차별점이있습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 가산세 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이라고 하는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무역
Q. 이제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직구 안되나요?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는데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중국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 궁금합니다.
무역협회의 지난해 위환화 환율의 변경에 따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위안화의 부진으로 원화값이 동반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져 기업 실적 악화나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계속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우리 경기 회복도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해 1~7월만 따지면 전년 동기보다 25.9% 감소했다.그럼에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다시금 수출의 기지개를 켤 단계로 내다보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점차 회복해 오는 10월께 증가세로 전환할 거로 전망했다.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다른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가 건실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
무역
Q. 주방수전 수입하는데 요건이 있나요?
수전의 경우 수입식품안전 관리법에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본 관세는 8% 이나 한-EU FTA 적용시 0%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는 10%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