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반도체 대만과 한국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세를 가지고 있고 대만은 설계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후공정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제어 등 정보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데 비하여 한국은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 구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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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들어오는 품목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선박 항로 운항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 입니다 다만 , 단순한 운항 시간으로 물품의 적재 , 운송, 입항, 수입 통관의 절차까지 고려 한다면 통관의 경우 24~48시간내 처리되는 것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항 후입항 통관 까지 3~5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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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kc미인증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우리나라 정부 브리핑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직구시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중 34개 , 생활 화학물품, 의료 용품 등이 집중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에서 구입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물품이라도 정부 방침에 따른 확인 대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조 한것의 의미는 없으면 KC 인증의 확인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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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관운송 환적과 환적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복합일관운송화물" 은 우선 환적/복합환적/내국환적운송과 아래와 같은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는 것으로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제 적재 상태로 해상이나 육로를 운송하는 것입니다. 아래 동일 고시에서의 각 용어의 차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것을포함한다)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국제항 간 보세화물또는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용어
Q. 모라토리엄의 교과서적인 예에 대하여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모라토리엄은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불유예’라고 부른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을 하게 된다." 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교과서 적인 예는 국가 채무조정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경우에 적용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