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이제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직구 안되나요?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는데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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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 궁금합니다.
무역협회의 지난해 위환화 환율의 변경에 따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위안화의 부진으로 원화값이 동반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져 기업 실적 악화나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계속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우리 경기 회복도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해 1~7월만 따지면 전년 동기보다 25.9% 감소했다.그럼에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다시금 수출의 기지개를 켤 단계로 내다보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점차 회복해 오는 10월께 증가세로 전환할 거로 전망했다.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다른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가 건실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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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방수전 수입하는데 요건이 있나요?
수전의 경우 수입식품안전 관리법에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본 관세는 8% 이나 한-EU FTA 적용시 0%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는 10%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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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질문
미정부의 논평에 따르면 말리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모든 정당과 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또 언론이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말리는 수십 년간의 독재 통치 이후 1990년대에 민주적 제도를 건설하는 데 진전을 이뤘지만 북부에서 계속되는 잔인한 반란뿐만 아니라 일련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으며 2021년 6월 말리 쿠데타의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아시마 고이타가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 정부는 2024년 2월 선거 이후 다음달, 3월에 국가를 민주주의 통치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과도 정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취소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불안감과 위험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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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