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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기타 육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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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젖병이나 분유는 언제 제일 처음 들어왔을까요?
분유의 경우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서 확인해보면 77년 부터 수입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전 공식 통계로확인 되지 않더라도 분유는 이전 부터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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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금지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이며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이나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12.31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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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지만 수출량에 비하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승용 중고 수입 자동차 중 엔진 용량구분에 따른 수입/수출액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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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최근 무역적자가 늘어났지만 일부 전략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의 선두에 있는 국가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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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FOB (Free On Board):FOB는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하는 위치에서의 책임과 비용을 말하는데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는 비용과 책임을 지며, 이는 선적지에서의 비용과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구매자는 선적 이후의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즉, FOB 조건에서는 제품이 선적되면 판매자의 책임이 종료되고, 구매자의 책임이 시작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CIF는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하는 위치에서부터 목적지 까지의 운송, 보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함께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부담합니다.이에 따라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을 목적지 항구에 도착시키고, 그 후에는 구매자가 수입 관세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계약서에 판매가격 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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