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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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햐 하는것이 필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 국내 식물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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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각서로 사용 이 된다고 합니다. MOU , MOA 모두 기업 간, 국가 간의 거래에서 조건, 내용 들을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MOA가 MOU 보다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MOA MOU 는 둘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 되지 않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법적구속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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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그러므로 세관 신고 없이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면세 하녿 내에서만 구매 후 신고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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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해당 경우는 사용 중 판매이긴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어 있고 「약사법」상 의약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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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그러므로 20% 할인쿠폰이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720불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