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물론 4대보험료로 근로자 사용자 반반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존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연금도입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의했고, 퇴직연금 제도 설정절차(근로자과반수 동의)를 거쳤다면 감독에서도 시정대상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규약상 연1회 불입방식이고 해당 일자가 지나서 불익하게 되면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하며, 근로감독및 노동청에서는 위 내용을 문제삼지 않습니다.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 25시간 알바 실업급여 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한액 66000, 하한액 63104원이고8시간기준이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66000x 5/8 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기변경권 행사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근로자가 다른날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원래 지정한 날에 휴가를사용하면그날은 결근처리됩니다.물론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인정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통상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주휴일 포함입니다.시급제처럼 별도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