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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1년차 연차 15개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개 청구가능합니다.15일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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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및 만근일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만 근무할 경우 연차는 11개입니다.연단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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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1년 휴업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 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3번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여야하는 바,단순히 휴업명령한 사정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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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업무 시간 단축과 휴가 반납(근로기준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조치에 대해서 근로자가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사업주 일방의 근로정지 행위(휴업)주장이 어렵습니다.다만 신청서 작성 등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 시기지정권행사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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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 사직의사를 표시한 예가 없다면해당기간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2024.11.15폐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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