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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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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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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29일날 근무하고 퇴사했고주휴수당이 월~일로 산정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의무없습니다.또한 연차역시 1개월 개근+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사업주가 이보다 더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1년6개월을 일했는데 연차수당못받고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의무발생입니다이경우 회사측에서 법정 촉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연차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60시간미마이라면 국민,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또는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역시 가입제외입니다.결론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취득일은 11월 21일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등기 상근임원의 미출근시 임금 미지급에 따른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등기 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니 사용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판단하면 족합니다.이사회 또는 별도 절차없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4대보험(건강, 국민, 산재 로 추정됨)은 1번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12일은 수습기간과 무관하므로본래 계약금액으로 청구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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