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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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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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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년간 매년1년단위로 연장했다면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정규직에 따른 호봉산정요청하시고만일 위 산정이 기간제 근로할때보다 불리하다면현시점으로 인정요청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48시간이라면 월~금 중 매일 1.5시간이상 잔업을 하는 경우이며,이외 토요일 또는 휴일날 잔업시에는 별도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8시간분이 사실상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재된 경우라면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형식으로일정한 정액지급이라면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나, 고정연장수당이라면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근무 및 야간근로시는 휴일, 야간근로이므로 별도 수당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고정연장수당이 형식상 수당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치해야합니다.당사자간 합의 또는 정식조사 진행 방법이 있으며,피해자는 유급휴가 요청 , 불가하다면 업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식조사 진행시 대리인 선임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별도 문의바라며,해당 근거마련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벼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입사자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인 바,원칙적으로 25년도 기준으로 산정(1)해야합니다.다만, 연차수당 선지급(2)으로 매달 지급된 것이 있다면,1-2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이후 다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징계자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징계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에 포함되어 낮은 평균임금이 책정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야합니다.평균임금 대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는바, 별도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내노무사가 있고 해당인원이 고충처리 상담원이 아닌경우라면 조사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피해자입장에서 사내조사이 공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식조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후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사후지급금 확인가능합니다.참고로 25년이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후지급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급제란 일일단위 계약자를 말하며,일정한 기간을 활용기간으로 잡는 경우는있으나,형식상 일용일뿐, 실제 기한의정함없이 계속사용하는 경우일반 상용직과 다르지 않습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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