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휴가 또는 휴일등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면 소정근로는 32시간이되며,40시간이내 근무는 법내연장근로 / 40시간이후는 법정연장근로에 해당하여근무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 급여계산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두가지 방법으로 활용되며시급산출이후 실제 휴가쓴날 +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달력상 역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11월은 30일이므로 월급x25/30 입니다.두가지 방식중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됩니다.실무상 2번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산업재해
Q. 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격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약속하면서 사직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이 11월30일날 종료됨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복리후생 일부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협력68217-33)을 고려해볼때, 제품무료 상품권 이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범주를 변경하는 것은복지시설 운영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사협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미 채용공고 및 사내게시판에 해당 범주에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바,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