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검사실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월에 한달을 쉰 것이 법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휴업 등으로 해석되면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고,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으로 해석되면 단절된 것으로 근무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리셋됩니다. 한달 쉬기로 할 때 오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단절입니다.
Q. 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이 잦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적인 대안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도 근무시간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증거 확보하고 퇴근 시간 증거 확보해서 매일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뒷통수를 때리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면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하겠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자기 회사가 1순위가 아니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서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회사가 화내겠지요.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쉽게 인정이 안 되겠지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 입사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도 합격시켜 놓고 이유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놓게 입사 취소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약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Q.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냥 소송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관중에 없어진 걸 어쩌라구요.합당한 선에서 요구하면 변상을 하면 되는 것이긴 하죠.그러나, 싸움은 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10만원 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험적인 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