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자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직을 하시면 되고, 정산은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 촉진이 회계연도 말까지 촉진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상충될 일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Q. 4대보험 업무대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대보험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세무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행(단순 서류 작업 및 팩스 제출 대행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것 자체가 노무사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Q.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퇴사하냐는거죠.퇴사를 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2주내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걸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 안 해주면 또 신고하면 또 처벌됩니다. 그러는 사장을 본적이 없으니 그냥 신고를 하세요.그리고 육아휴직을 찾아먹으세요. 연간 수천만원 지원되는 합법적 육아휴직을 왜 포기하세요...육아휴직 다 써먹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추가로 받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