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진짜 지급여력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꿍쳐 놓은 돈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겠습니다.사업주의 여력이 있다면, 못나간다 해고하라고 하여, 한달 전 해고 요구하를 하세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10%만 지급하면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쎄가 나가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쎄가 나갈때 사용자가 배째라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나가면 사업주가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1) 임금체불 신고 2) 퇴직연금 미적립 신고 3)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4) 권고사직 거부하여 해고하라고 하고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미지급시 신고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면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만 찾지 마시고 2만원 정도면 유료상담 가능하니 유료상담도 찾아보세요.
Q. 근무형태 질문 근무시간 형태 정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그러한 이상한 야간근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Q. 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동료들이 똑같이 또는 상당수가 부당함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를 하거나 (분리조치를 위하여), 신고인들이 원하면 신고인을 인사조치 하여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Q. 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언제가 퇴사일이 될 지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해 봐야 판단이 날겁니다. 조사해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작년 3월 퇴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본인 주장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말하시면 됩니다. 휴직이었으나 월급도 안 주고 복직 가능성도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퇴사하기로 햇따는 식으로 주장을 해보시면 조사 결과 판단을 해 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