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노동조합 규약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위원장(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총회 의결사항이나, 이에 대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노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서 위 변경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동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감사합니다.
Q. 근무중에 기업검진을 받고 퇴사한후에 결과지를 통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검진이 외부 위탁기관에서 진행한 검진이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위탁 기관이 재직중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자택 주소 혹은 메일로 결과지는 통보가 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람인에서 일자리 지원을하고 면접일정잡혔는데 안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문제이지 채용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블랙리스트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당연히 다른 공고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전보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이유서내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위원회에 입증 자료로서 사무실 등 근무환경과 출퇴근 경로 사진 등도 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또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심문회의 당일에는 해야 하는 역할이나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원들이 양측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 당사자에게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차분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임금공제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 전혀 없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이며 미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민사상 대응 부분은 법률,민사 부분에도 상담을 올려 추가적인 답변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