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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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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B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현재 다시 A회사로 넘어가면서 추가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구체적으로 폐업 및 근로관계 이전 경위를 알아야 하겠으나, 사업주가 동일 인물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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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규정상 근속 6개월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외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내지 승인 등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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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택배 개인 사업자들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쿠팡 등과 계약하여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배송을 하는 택배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택배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은 이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운수업의 경우 80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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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간 전 업무관련 내용 공지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단순히 업무관련 공지를 하였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해당 공지를 통해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어떠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어떠한 지시 없이 단순 공지에 불과하다면 별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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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 관련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성과의 지표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직무의 경우 민원 처리 건수, 처리 속도, 만족도 평가 정도가 성과의 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업무처리 건수와 성공적인 처리율을 성과로 정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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