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사장님이 바뀐 후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 간 매장을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도 연속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매장을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한 역시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한다면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서 1일치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만 포함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식대도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단,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에 설치된 공무상심의보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을 하며, 통상 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한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다만, 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가입한 시점은 입사일자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으니, 신고 기간보다는 가입 날짜가 맞게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