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급여명세서가 이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차량유지보조비가 지급된 경위를 알아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이를 지급하면서 다른 수당들이 저하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계약대 위반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항목이 별도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 법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 껴서 3일 근무 후 퇴사 했는데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정하였고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한 3일에 대해 근무한 시간 만큼 일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하와 함께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취하를 함께 하는 이유는 임금 지급을 원활히 받아 종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하를 원치 않는다면 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이 경우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며, 실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사안의 고의성, 금액, 체불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B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현재 다시 A회사로 넘어가면서 추가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구체적으로 폐업 및 근로관계 이전 경위를 알아야 하겠으나, 사업주가 동일 인물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규정상 근속 6개월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외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내지 승인 등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