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채용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금융계좌 거래서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 유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 휴직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무급휴가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대해조사표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날짜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상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적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불법파견 합의금 질문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금에 대해 별도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 제도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이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며,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