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 중도 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활비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으로 정산/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이에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때문에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소송 등을 거쳐야 하며 특히 퇴사를 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경호 본부장은 누가 지명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통령실 경호처의 경우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임명을 합니다주로 경호처 내부에서 경력을 쌓은 고위 경호공무원 중 임명을 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외부 인사 임명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을 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내역 등으로 근속기간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반드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계(퉁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대선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공약 내용 자체로는 임금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방사립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폐교 내지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최근에도 강원관광대, 벽성대, 서남대 등이 폐교되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임직원들도 재단 내 다른 교육기관으로 승계될 수 있으나, 승계되지 않은 대다수는 폐업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