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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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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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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차 만근: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근무 시, 2025년 4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2개월차 만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5월 16일 근무 시, 2025년 5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3개월차 만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근무 시, 2025년 6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즉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 퇴사일이 2025년 6월 16일이므로, 6월 17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사 시점에 월급과 별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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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가입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액을 적용하게 됩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며, 주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장 관련 민원 신청 메뉴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등 관련 메뉴를 찾아보면 기준보수액 등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등급표가 안내되므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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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알바인지 직원인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퇴사 직전의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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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연차를 부여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회사의 요구에 의해 남겨야 하거나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 지급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보장한 권리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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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이에 임신 및 출산 시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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