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양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에 서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사진을 남겨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즉,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 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체불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체불 사실이 발생한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곧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이 년 400%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직원들간 차등으로 지급률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 1년 400%이내 지급 이외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말그대로 최대 지급 한도만 정해놓은 것으로 직급,직책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