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퇴사 결정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할 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동 일수 중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5인이 미달되더라도 다른 일수에는 5인을 상회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예시로 든 상황의 경우 사업주는 제외되며 근무 인원이 총 3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근무시간 및 임금은 사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이 없다고 하여 임의로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퇴근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한 상황이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 조합원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인원이 아닌, 실제 조합에 가입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생각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 중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있더라도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면 포함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인노무사 상담 서비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부에서 공인노무사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으나, 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카테고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최저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퇴직금 등 기타 노사관련 사안에 대해 유선상으로 간단한 자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이 회생설차에 돌입하여 새로운 회사에 인수가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수나 매각 없이 폐업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