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연차를 부여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회사의 요구에 의해 남겨야 하거나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 지급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보장한 권리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이에 임신 및 출산 시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산부 쉬운 근로로 전환 요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규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쉬운 근로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전 반드시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차휴가는 1년차에는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2년차가 된 시점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이 넘었다면 발생한 연차가 모두 사용 내지 정산 대상이며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우선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각 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이는 현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순서는 없으나,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 - 불가능하다면 대체 - 행정적 통제(작업절차, 교육, 근무시간 조정 등) - 안전 장비 지원 - 모니터링, 피드백 순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