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3일간 단기알바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3일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3일만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측에서 사실관계조사를 위해 연락이 가게 되며, 직권으로 가입 시 사업장에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신청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이후 사업장 측에도 사실확인 조사 및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산재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표준 근로계약서도 배포하고 있으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2월경 디스크수술을 받고 오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요청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인을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며, 향후에 재발한다면 법적으로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 산재처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