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 이체내역 모두 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일수와 시간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후 판단할 것입니다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해당 근무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별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그 시간과 비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월 몇시간의 포괄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법정 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주말아르바이트 임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말2일, 1일 6.5일을 근무할 경우 매월 근무 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한 일한 시간x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월 급여를 사전에 정하고 일정한 급여를 주는 월급제로 근무를 한다면 한달의 평균 주수는 4.34주로 계산하는 것으로 4.34주 x 13시간 x 10,030원 = 약565,893원(세전) 입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에 주12시간의 고정OT수당의 경우 실제 12시간의 연장근로의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자 설정된 항목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반면, 고정OT수당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시 별도의 연장근로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휴업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이상 별도로 겸업에 대한 금지, 승인 등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겸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더욱이 휴업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매출이 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취업 후에도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휴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