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트렌스젠더 채용거부할 권리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 순전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 외에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이유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월요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 정년퇴직 아니라도 퇴직 즉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 연금제도는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까지 변화했었는데, 1995년 개정 이전에는 일정 재직기간만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 없이 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199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로 정해졌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설사(도급인)과 덤프트럭 기사(수급인) 도급관계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책임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건설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덤프트럭 기사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건설사에 있지 않고, 소속된 업체에서 작업지시 등 노무지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0대에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0대 이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이전 직장 경력은 어떤 분야이셨는지에 따라 추천하는 자격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자격증들은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전산, 세무회계,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들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대형화물, 특수기계, 지게차 등 면허도 취득을 한다면 일자리들이 많이 있으니, 산업과 업종을 먼저 고민해보시고 자격증을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