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 방해의 금지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데 방해를 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회사 내 일명 블랙리스트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에 패널티를 주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을 하는 경우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성과, 징계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그와 달리 고의로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불채용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가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Q. 행사장에서느세왔다고나가래요ᆢ?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일이고 이상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혹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 하여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사유로 기재하시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등록해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퇴사 이후 발급받아도 무방하나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정규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90%적용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급 많이주는 일일알바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알바중에 단가가 높은 알바는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알바일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쿠팡 야간알바는 야간수당도 지급되어 단가가 높은 편이고, 요즘에는 배달대행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고 오토바이가 없더라도 도보나 자차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