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특히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블랙리스트 등 명단을 작성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 중간에 공백2개월 있다 10일정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인 5.3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가입 기간이 아니라 유급 일수(휴무일 제외) 입니다)신청은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2일 단기알바를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로 판단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에 지나치게 짧은 알바 후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통비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실비 변상적 금품임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불포함 결정이 난다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입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워라벨선택해야할까요 연봉을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워라벨과 연봉은 개인적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이직 시 1.5~2배가량 연봉이 상승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이직 수준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이직 후에 워라벨이 극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