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특히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을 축소, 위협하는 우려가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감면 등 노사관계에서 회사에 여러 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이에 개인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결근 안 받아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교육 등 사정이 있어 미리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에는 기본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나 결근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불가피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휴가가 없어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미만의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올림 처리하여 1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이는 법에서 명문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가장 사실에 맞게 처리하는 관점에서 소수점 처리를 하더라도 법위반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계속되는 산재사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반복되는 산재사고, 나아가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하여 사업주의 예방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는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당국인 노동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무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에게는 이를 더욱 격려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포상 제도도 마련되면 어떨까 싶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5천이상 수익 발생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실제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취소하거나 복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