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기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되는 것으로, 5.30일 부터 9.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위험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은 법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다시 기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업무 보고는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보고 시간과 방식도 정해져 있는 한,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비록 시간 소요가 많지 않더라도 퇴근 이후에도 보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하다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통하여 가입 기간을 통해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경력과 소득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한달치 월급을 더준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달 월급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면 추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일을 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도 큽니다이에 확실히 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라면 써도 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