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노무사 무료 상담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관할이라 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공인노무사회에서도 간단한 자문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노무상담 카테고리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각 지자체별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하고 계신 관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협회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복지 향상 목적으로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에 건강관리, 여행 및 레저, 가정 생활, 자기계발, 교육 등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마트 장의 경우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속 기관마다 승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휴직, 병가, 결근 등이 있어도 재직 중인 이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회사 규정과 정책상 근속 시 지급을 한다는 조건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결근 기간 동이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규정의 보다 구체적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앞선 일반적인 병가는 명백히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니, 산재보험법상 질병/부상은 해당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이에 산재보험법상 병가는 명확히 산업재해로 판정이 난 경우 승인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두 병가를 나눈 취지와 문언상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답변이니 정확히는 회사에 방침과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선공약 중 포괄임금제 재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약 고정OT 제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급여가 사라지면서 급여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임금 삭감 없이 제도 개선을 강제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겠으나 아직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그러한 방식의 법안 개정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