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될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직접적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 혹은 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행정 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일본에 퇴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퇴사 대행 서비스는 퇴사를 직접 말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하여 퇴사 의사 전달부터 퇴직 절차까지 전부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이는 전문 업체가 대신 회사에 연락하고 퇴직 관련 서류 제출, 반환품 처리 등 퇴직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 입니다이후 업체마다 퇴사 후 심리 상담, 직업 진로 상담, 실업급여 신청 안내 등 사후 서비스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며,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무관합니다이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으나,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상 사직의 효력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할 것과 더불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에 2주 단기 계약인 경우, 첫주의 근로일은 모두 만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2번째 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정직원이 된 전후와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평균 임금이 228만원이었다면 근소긱간을 1년 8개월로 계산 시, 퇴직금은 약 380만원(세전) 가량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