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이에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것으로(사안의 경우 상신) 연차휴가 사용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승인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나 무급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이에 식사 시간 중이라도 간헐적으로 손님 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와 빈도, 업종의 특성, 총 식사 시간 등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 후라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히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디자인 작업 의뢰 후 재택으로 작업을 완료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이 되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는 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서상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